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관련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도 함께 문제되었다.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를,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0,2014.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부동산납세과-20 (2014. 01. 1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1.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1. 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납세과-20(2014.01.1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의 양도자산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61 (2014.05.22 회신), "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