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2007.01.26 회신),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