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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회신일 2015.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9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제품과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의 업종 관련 제품이 열거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 제168의11조제1항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법령에 열거된 도소매업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3086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란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으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과 사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열거된 제품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 (2015.11.19 회신), "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04)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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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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