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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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03/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01 입주권과 주택 보유자가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되나요?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주택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최초양도주택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20,102 직원이 횡령한 예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직원이 횡령한 법인의 예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직원의 무재산 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직원의 무자력이나 형 집행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505
20,103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고 주식 시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47
20,104 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8
20,105 주문취소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취소로 원자재를 폐기·매각하고 받은 손해배상금과 매각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매각대가는 과세대상이다. 주문취소로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4
20,106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없는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사업양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89
20,107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주변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여부는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매매 등의 가액에는 제5항의 가액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4
20,108 성과공유제 재단 출연금도 세액공제되나요?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제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목적과 출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공유제 지원 목적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18
20,109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7
20,110 인출액의 상속추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인출한 예금의 상속추정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출금 합계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95
20,111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제공의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2
20,112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1
20,113 권리가 다른 종류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3
20,114 미명의개서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전후 소유권 취득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6
20,115 2003년 전 미명의개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2003년 1월 1일 현재 미명의개서한 재산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5
20,116 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중 일부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그 기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1
20,117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받으면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에서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일정 한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수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가산 재산의 산출세액에서 기존 납부세액공제를 뺀 세액의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조 제2항이 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2
20,118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동거 및 주택 요건을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무주택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4
20,119 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대출이자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48
20,120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이면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9
20,121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인노무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한 용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은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시행 전 용역만 별도로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7
20,122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00
20,123 공익법인이 주식 5%를 넘게 취득해도 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9
20,124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일반과세자중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등록·폐업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0
20,125 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서 개인 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맺고 개인 조합원에게서 출자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65
20,126 가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세특레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추징 규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가업 미승계나 사후관리 위반의 과세규정은 동일하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6
20,127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도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중 현지 재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가공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3자계약에 따라 현지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454
20,128 임대건물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해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일시 임대하지만 계약 종료 즉시 부동산 전체를 자가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517
20,129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459
20,130 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가부업 중 민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박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512
20,131 회생계획에서 면제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나?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 과정에서 동일 조건으로 면제된 일부 채권의 대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 면제 합의가 반영된 재조정안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484
20,132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인가?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사채인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12
20,133 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34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20,135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는 중복되는가?
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과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함께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20,136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37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
 양도소득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가 자경농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재배 작물의 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거주 요건을 갖춘 소유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20,138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양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과 그 외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20,139 반도체용 금제품은 금지금에 해당하는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ㆍ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금지금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부품용 금제품이 금지금에 해당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9
20,140 타인이 내 토지에 착공해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41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정비용역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된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거래상대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4
20,14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5
20,143 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44 근무상 취득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20,145 영화 예매권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예매권 판매와 예매권 판매대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자가 예매권 자체를 판매하는지 단순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2
20,146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97
20,147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주면 계산서는 누가 끊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원도급·하도급 거래관계대로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3
20,148 기업어음 이자 지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요?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발행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어음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1658
20,149 재난지역 선포 전 봉사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 재해지역에서 한 봉사활동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포 전 봉사활동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기부금확인서가 있어야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660
20,150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0
처음399400401402403404405406407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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