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11.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7
- 손실보상을 위해 지자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나요?2011.09.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6817 · 2022.03.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