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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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23
-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68
- 수증자 사망 시 누가 언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674
-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3
-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6
-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8
-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1
- 해외유학 중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5
-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4
-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
-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
-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
-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
- 감사로 가업업무를 수행하면 가업 종사로 인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0
- 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1
-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1
-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5
-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40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가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사업무관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 무효이므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한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및 쟁점토지의 가액을 수용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