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95회신일 2011.11.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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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5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그 세액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과세기간 중 감면대상 토지와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회답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다룬 기존해석을 인용하였다.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95 (2011.11.25 회신),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56)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