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개정 전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5.14.)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개정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제98조의 5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일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0.5.14.이다.
20,202
공유 부동산 경락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자기 지분과 새 지분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지분은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유지하고 새 지분은 해당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청산일이다.
20,203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상 특정 자산가액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 자산 범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205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납부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출연할 때 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0,206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납입기일에 내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 중 미불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7
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8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9
중간예납 중 인적분할하면 신설법인 세액을 더하나?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인적분할 하였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해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0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11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해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보내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2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3
리스이용자를 바꾸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의 이전은 과세되며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214
포장한 김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201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와 구체적인 포장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215
일본법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20,216
일시적인 도로점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ㆍ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장소 사용분부터 과세된다.
20,217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20,218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9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20
자본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은 평가대상인가? 구 기업회계기준상 외화부채로 분류되어 외화평가손익 인식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 아니며,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권은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전 규정상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1
국외지점이 있으면 특정외국법인 규정이 배제되는가? 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적용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국가나 지역에 고정시설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22
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의 퇴직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할 때 ‘퇴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퇴직급여액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23
점포 임차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법인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지급액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인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24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일 현재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25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됐다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액만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6
합가 후 부모가 사망하면 어느 상속주택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비과세와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227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0,228
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할 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229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
국제조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공장을 설치하던 중 증자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투자금 사용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통지일부터 3년 내 출자하고 투자금을 공장 설치나 관련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30
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지급 전에 체납 사실을 알면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31
향교재단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종부세를 매기나?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향교 소유 부동산을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물었다. ’05.1.5 이전 등기는 개별향교 소유로 보지만 그 후에는 등기된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전 등기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20,232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3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가격·면적·5년 임대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34
매출채권 양도 후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일부 대가만 받고 나머지는 미회수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채권 양도 후 미회수한 가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쟁점 사례에서는 매출채권의 30％를 받고 양도해 나머지 70％를 회수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20,235
지분·손익비율 없는 공동 분양은 공동사업인가?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없이 함께 하는 분양사업의 사업 주체를 물었다. 각자가 분담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236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로서 교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사용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37
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38
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완료 시점을 적용한다.
20,239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0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현황, 사업장별 양도 여부와 양도되는 사업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되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41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가액 확정 시 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242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거주주택은 제시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보유 자체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43
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 대여 시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4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나?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환수액의 소득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환수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5
무료 의료용역도 기부금으로 공제되는가?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20,246
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조세특례 학교급식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에 위탁급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학교가 학교급식법상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7
타익신탁 부동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의 부동산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행사가 납세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8
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한도의 액면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의 개인별 액면가액 합계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이 기준으로 판정한다.
20,249
운송료와 받은 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통행료 등의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료와 함께 대가의 일부로 받은 유류대와 통행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0,250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착공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각 지급조건은 대가의 분할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