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의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2011.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8 (2011.11.28 회신),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