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2011.1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362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228 · 2010.03.0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64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근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중2639 · 2009.09.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9중2572 · 2009.09.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9중2616 · 2009.09.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2586 · 2009.09.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2582 · 2009.09.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2583 · 2009.09.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2584 · 2009.09.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2585 · 2009.09.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각하)조심2009중2682 · 2009.09.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