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2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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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3건
- 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2024.05.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837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377
-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2023.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26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2023.09.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2297
-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2023.04.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709
-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2022.02.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209
-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70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827
- 명의대여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2016.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
-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2016.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656
- 명의대여자가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2016.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
- 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2015.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가?2014.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66
- 명의위장 결정취소 환급액은 누구에게 가나?2013.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03
- 착오·이중납부한 국세를 환급청구할 수 있나?2012.11.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6
- 제척기간이 지난 뒤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가?2011.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4
- 면책된 국세를 자진납부하면 환급되는가?2011.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55
- 회계처리 경정의 과다납부세액은 공제되나?2010.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9
- 물납주식 매각 후 감액되면 수납가격을 바꾸나?2009.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3
-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2009.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41
- 소득종류 착오로 징수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이 붙나?2009.08.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40
- 서로 다른 투자신탁의 환급금과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2009.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22
-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2008.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56
- 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7.1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5
- 중복 출자금 통장의 과세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7.1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2007.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07.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는 환급되는가?2007.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 외국법인 소득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2006.12.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6
-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과납분은 어떻게 환급받나?2006.1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 원천징수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2006.07.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6.04.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6.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명의대여자의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072 · 2026.06.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 발행가액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64 · 2026.03.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4214 · 2026.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4097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6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변경에 따라 쟁점주식의 수증 당시 1주당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185 · 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22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3518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2025.11.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960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209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1/2)을 미등기 양도(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550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