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2회신일 2011.11.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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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2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전학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인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2 (2011.11.22 회신), "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31)
원 제목: 운전학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