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5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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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0506
- 해외주식 양도 때 중소기업 주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93
- 국외자산 양도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9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6
-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2차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국내법인 주식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주식예탁증서(DR)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기각)조심2011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소재 법인에 대한 쟁점지분을 “중소기업의 주식" 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0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보유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OO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대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은 대금이 국내주식양도인지 국외자산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