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
오피스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52
여행서비스 대가는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대상이다.
20,253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54
카드전표 세액공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55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가 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6
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20,257
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해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8
분할등기 후 확정된 배당금은 어느 법인의 익금인가?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59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상대방이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60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 귀속을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20,261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62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3
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47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을 제시했다.
20,264
독일법인의 주식대여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주식대차거래로 받는 주식대여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차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265
터널 연결송수관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의 건설·개량·증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266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실제 경작 여부의 판단을 묻는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267
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을 세 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해당 적용 범위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8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3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D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기존해석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269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증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70
면제받은 채무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59가 제시되었다.
20,271
주차장 운영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방법과 실제 공동경영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2
도서관 신축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당해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도서관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제되지만 유상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도서관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3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1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때 면적비율 등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 공장에는 특례가 없고, 전체 취득면적이 기존 면적의 240% 이상이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취득면적 증가로 초과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74
톤세 적용 선박 취득비도 세액공제되나?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조세특례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취득에 든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항운송에 주로 쓰는 선박을 신고하고 일시적으로 국내항 간 운송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20,275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6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7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8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9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는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0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1
가입비 지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후 불특정 가입자를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대리점이 공시 후 가입비를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의 신규가입 확보를 위해 가입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20,282
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구소 인정 후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별도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283
금전대여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소득세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의 사업소득인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한다.
20,284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조세특례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을 지켜야 한다.
20,285
공동사업 재고자산의 단독소유 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재고자산이 단독소유가 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단독소유가 된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 일부에 관한 자기지분을 이전해 다른 사업자가 단독소유한 경우이다.
20,286
법원에 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대가를 징수하고 신청인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7
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할 관할기관을 물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88
연대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9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힘
양도소득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과 2011년의 두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20,290
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1
일시 임대한 상가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건물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된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2
매수가액 조정분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 조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정 행사가액이 정해진 가액에 미달하면 매수가액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다. 당초 부여일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3
주문제품용 금형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품 제작용 금형의 처분이익이 제조업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주문제품 판매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따라 처분한 금형의 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용으로 구입한 금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94
홈쇼핑업체가 부담한 카드 청구할인은 과세되나? 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홈쇼핑업체 등이 할인 부담을 지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협약이 불분명하므로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95
권역 밖 등록 예인선도 투자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인선의 등록 항만이 아니라 법인 본점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96
재변경된 사업연도의 최초 기간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로 적용할 1사업연도의 기간을 물었다.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7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8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세분류라도 별개 제품을 독립 생산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9
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인건비의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300
고객 주차료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영업점 방문 고객의 유료주차비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을 위해 부담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