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39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9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7528
-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122
-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25
- 종중이 수익을 배부하면 승인이 취소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26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0
- 종중의 복지금·장학금은 수익 분배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73
-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 목사 명의로 신탁된 교회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6
- 독립된 교회 명의 부동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6서1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서01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4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5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부45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