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11.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1.22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11.22 · 미확인 · 재산세과-555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7.19 · 미확인 · 재산세과-346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