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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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조직변경 신설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하나?2015.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비-1178
- 시설관리공단은 와인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나?2015.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7
- 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2014.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391
- 통관 전 보세창고 주정 매매도 주세 대상인가?2011.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0
- 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2011.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13
-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되는가?2011.06.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79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011.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2010.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25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나?2008.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
- 지방자치단체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나?2007.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1
- 임차한 위험물 시설에서도 주정 소매면허가 되나?2007.06.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
-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2007.04.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 주류소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2006.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
- 카지노가 무상 제공할 주류에도 판매면허가 필요한가?2006.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5.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 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나?2005.07.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1
- 주세법 위반 시 면허가 정지·취소되나?2005.07.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3
- 주류도매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나?2005.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 숙박업소도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는가?2004.08.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 지방자치단체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나?2004.08.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7
-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2002.08.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66
-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2002.08.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72
- 공업용주정 소매면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2002.08.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64
- 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2002.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140
- 면허 없이 도매상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팔 수 있나?2001.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04
-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어떤 제조자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2001.09.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60
- 공업용 합성주정 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9.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5
- 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9.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5
-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8.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512
-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2001.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060
-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2001.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2001.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 주류판매 기재 없는 등록증도 면허로 보는가?2001.03.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160
- 주류 수출입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3.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02
- 승인받은 하치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2001.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63
- 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0.1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23
- 단일 비식품 판매업도 의제판매면허 대상인가?2000.11.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09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2000.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09
- 휴게음식점도 의제 주류판매면허 대상인가?2000.0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4
- 면세점에서 외국양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1999.03.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4
- 특수용도 주정을 직접 수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998.08.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53
-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정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998.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89
- 수입주류업자가 일반 무역업을 겸업할 수 있나?1996.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425
- 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무엇인가?1995.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218
- 사고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가?1995.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951
- 주류도매업 면허의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1995.0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19
-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1995.0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31
- 주세법 위반 임원은 언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1994.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652
- 수입주류는 어떤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나?1994.04.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55
- 주정 수입과 시약용 알콜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가?1993.0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28
- 내국수출용 주류 판매에 새 면허가 필요한가?1987.03.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4-457
- 의제판매면허 신고를 기한 내 하면 무면허인가?1985.03.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317
- 판매업 신고 전 주류판매는 무면허 행위인가?1985.03.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318
- 의제판매면허 신고 전 주류 판매는 위반인가?1978.07.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2130
- 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1978.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719
- 외항선박 적재 주류의 면세절차는?1977.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6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부2293 · 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48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47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44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46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16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14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45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19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18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910 · 2017.02.2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