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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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2025.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19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952
-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201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2016.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77
-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012.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6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4
-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11.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66
-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2011.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3
- 대토보상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자상당액도 내나?2011.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 대토보상금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가?2009.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2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555 · 2025.12.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 대토보상에 과세특례 적용 시 일부는 세액감면을, 나머지는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897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855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856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959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49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40 · 2024.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1ㆍ4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25 · 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후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87 ·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07 ·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77의2③(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라 대토보상 관련 감면세액에 관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77 · 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