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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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377
- 명의위장 결정취소 환급액은 누구에게 가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03
-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59
- 제척기간이 지난 뒤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4
- 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4
- 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54
- 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7
- 소득종류 착오로 징수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40
- 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58
-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 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당초 매출 신고된 과세기간 또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어느 시기에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광18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발명진흥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ㆍ무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의 환급대상에 본세(국외전출세) 외에 가산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전8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일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는 환급(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