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27/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301 처방에 따른 정형외과용 구두는 영세율인가?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방전에 따라 제작·판매하는 정형외과용 구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처방받은 자에게 처방 내용대로 제작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구두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3
16,302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할 때 귀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 아니며 이농주택 특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
16,303 전환사채 환헤지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전환사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이익(채권매매차익+환헤지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화표시 전환사채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한 파생상품 거래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해당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환사채 취득과 함께 만기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
16,304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5월 10일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9
16,305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
16,306 공제한도가 0이어도 외국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된다. 관련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8
16,307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가 법무법인 수익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자격의 보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의 실제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6
16,308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비자에 대한 피부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이용권 판매 후 구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35
16,309 여러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해도 적격한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예식장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각 예식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1
16,310 건물별 임대·식음료 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건물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함께 분할할 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갖춘다. 분할된 사업부문이 이전된 자산과 부채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6
16,311 부실채권 매각 때 유보 대손금은 손금산입되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을 매각할 때 유보액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유보액은 채권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64
16,312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대부나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3
16,313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2
16,314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준비금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4
16,315 절임배추와 김치양념을 섞어 공급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부수하여 과세되는 김치양념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절임배추와 과세 김치양념을 혼합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한 단순 혼합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혼합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
16,316 장례식장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거래 관행상 음식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도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
16,317 전대계약도 임대재산 평가와 증여세에 반영되는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대계약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당초 임대자가 전대자에게 직접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계약의 임대재산 평가 반영 여부와 저가사용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전대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실질이 직접 임대라면 포함하며, 저가사용 이익은 과세된다. 전대 대가가 통상적이면 전대보증금 환산액과 1년간 전대료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
16,318 외국법인 제공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용역 대가이며 선주 대신 지급한 것이 명백한 선원 급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
16,319 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를 묻는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항행선박 용역은 정해진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
16,320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
16,321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재료와 설치·시공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제품 등 재료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하며 산업분류표로 건설용역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
16,32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
16,323 특별퇴직금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평균급여 계산 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의 2011.12.31. 가정 퇴직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당시 회사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정관상 인건비지급규정에 따라 계량화된 조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1
16,324 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 사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 특성, 준비기간, 업종 동일성 및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
16,325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
16,326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지급받은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4
16,327 부당해고기간 임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 시 조정환급을 통해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이며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
16,328 법인 전환 후 배당소득은 어디까지 면제되나?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소득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중간배당할 때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변경 이후 해당 소득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3
16,329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
16,330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2
16,331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
16,332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계좌 변경과 카드 교체를 위한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이 아니라 기존 체크카드회원의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21
16,333 후발적 사유의 2개월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간 전에 후발적 사유가 생겼으나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2개월 내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08
16,334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인 주주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인지와 영리법인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 주주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7
16,335 고가 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
16,336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06
16,337 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전에 기자재를 사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는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7
16,338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
16,339 계약에 따른 설비 무상이전액은 접대비인가?
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 종료 후 무상이전한 설비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대가 및 법인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이전은 사전 판매계약에 따른 것이고 설비 가액과 탄소배출권 판매 사이에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40
16,340 고향주택 과세특례의 지역 범위에 읍이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향주택은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과세특례에서 고향주택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고향주택은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법 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99조의 4제6항에 따른 지역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514
16,341 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PF대출 상환금 등의 대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상당액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여하지 않았어도 지급보증 이행으로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9
16,342 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보증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3
16,343 여러 공장 중 한 곳만 분할해도 독립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부문의 여러 공장 중 한 공장만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통업무를 위탁해도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와 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7
16,344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5
16,345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0
16,346 법인가업의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5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가업 상속 시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이다. 실제 경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32
16,347 양도소득세 증빙으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계좌 증빙을 붙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2년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신고의무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
16,348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자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자산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8
16,349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했을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
16,350 토지만 팔 때 토목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할 때 토목 및 건축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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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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