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0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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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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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4서4460 ·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조심 2021서5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작성된 아이엠티2000 및 엘티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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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T-2000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0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