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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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2023.0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5402
-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나?2017.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2931
- 상속세 신고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2017.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 해외계좌 신고 위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4.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조세제도과-188
- 양도소득세 증빙으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2014.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
- 특수관계자 거래가 50%를 넘으면 배당간주되나?2012.0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 과태료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2011.04.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2011-1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사위에게 외국법인 지분을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위 지분의 보충적 평가액과 당초 양도가액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92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03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쟁점드라코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조심 2019부0646 · 2019.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326 · 2017.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6 · 2017.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