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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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2019.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206
-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2014.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0
-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2008.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