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체
기관 회신 32건
-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95
-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8
- 수입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3
- 공립고 축산실습농장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181
- 일반사업자가 농민에게 상토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3
- 구입한 계란용 난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5
- 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7
-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1
-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9
- 복지협의회가 사는 농업기계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509
-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1
-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0
-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339
-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
- 농민에게 공급한 운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
-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6
-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살 수 있는 농민은 누구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1
- 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0
-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9
-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6
- 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0
-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
- 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7
-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70
- 수탁사육업자에게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67
-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1
- 겸영법인은 언제 어업주업법인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8
- 농업용 기자재 대금을 대리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 지자체가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 계열화사업자의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3
-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14
- 20톤 미만 낚시어선 공급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처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농자재를 일괄구매한 후 동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한 것에 대하여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4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사업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쟁점부화장)을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농조합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장에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각)조심 2010부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생산한 사료를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법인에 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기자재 부당환급의 추징대상자 여부 및 가산세 처분의 부당(취소)국심2007광32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