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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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2016.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4.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2
-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201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4
-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2013.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2010.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2
-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2009.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