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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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2020.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 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2020.07.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3105
- 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2020.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618
-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2020.06.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516
- 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2019.03.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2018.11.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 공동상속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18.05.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
- 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201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나?2017.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2931
- 제한주식 권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2017.10.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 상속세 신고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2017.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 해외 선물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2017.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 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도 신고해야 하나?2016.06.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
-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4.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 양도소득세 증빙으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2014.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6584 · 2023.01.0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2442 · 2022.0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943 · 2022.01.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외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156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고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69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10 · 2020.03.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쟁점드라코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조심 2019부0646 · 2019.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40 ·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법인이 탈루세액이 포상금지급기준 미만인 것으로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66 · 2019.11.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3208 · 2019.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55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38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