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회신일 2014.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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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7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 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5 (2014.01.27 회신),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01)
원 제목: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