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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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 공증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묻는다. 일정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별도로 열거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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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4 분납 계약금을 연말 전 선납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하기로 한 나머지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신축주택등 확인 날인 시 납부 사실을 확인할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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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5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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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6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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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7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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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8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의 10년 계속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한다.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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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9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음식점업을 유지·경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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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0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해 설치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부서를 운영하고 설치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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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2 비식용 인공수정용 꽃가루는 수입·공급 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식용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꽃가루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해 만든 비식용 꽃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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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3 제3자가 제공한 상속세 담보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국세 우선권 적용 여부를 묻는다. 체납처분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그 재산에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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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6 신고한 소독업자의 위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소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와 같은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독 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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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 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 임대업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용료가 시설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업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와 유지ㆍ관리비용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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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0 개정된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말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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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2 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매매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일 당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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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4 PFV의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업무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자가 조합이고 내국법인은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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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6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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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7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두 법인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감면기간 안에서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감면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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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8 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 간 매매잔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을 무상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전환 경위, 당사자 관계와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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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9 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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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0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당 세대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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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1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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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2 상속 후 받은 퇴직연금에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받은 퇴직연금에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연금에는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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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3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익금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으로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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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4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자녀는 법인의 임원이더라도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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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5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 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자녀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물었다. 주주 1인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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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6 대표이사 자녀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과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증여재산가액이 생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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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7 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이면 비과세되고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이면 과세된다. 실제 소유자는 종중 회칙ㆍ회의록ㆍ재산목록과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 |||||
16,538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2011.10.1.~2012.9.28. 사업연도에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공제 가능한 5년 이내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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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9 균등 유상감자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균등 유상감자가 증여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부과한다.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 감소에는 균등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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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0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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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1 수탁 운영 영어센터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영어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민간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관이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어센터 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지는 교육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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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2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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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3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가 양국에 걸친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한국·일본 간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 가족·자산·사업장과 거주기간·직업 등을 검토하며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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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4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을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기존 건물은 폐업 시 남은 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종전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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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5 병원·장례식장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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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6 군사기지 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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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7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위탁계약에 따라 시설 유지·인건비·프로그램 예산을 받아 교육·해설과 전시기획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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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8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업 법인이 임차한 공장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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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9 등록취소 뒤 공급하는 기존 시설대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취소 후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등록취소 전에 이미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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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0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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