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4건 · 결정 1,2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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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4건
-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774
-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041
-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854
-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82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
-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
- 상속 분할소송 중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881
- 공급가액 착오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세액 신고를 생략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6
-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69
-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38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2
-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8
-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40
- 과오납 원천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9
-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
-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
- 법인세 중간예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3
-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392
-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391
-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64
-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2
- 증여세 수정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3
- 증여세 수정신고분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8
- 양도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0
-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9
- 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9
- 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53
-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9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9
-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7
-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14
-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76
- 토지수용 재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16
- 감면 취소 후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25
- 수정신고할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1
-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99
-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3
- 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1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725
- 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4
-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69
-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1
-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
- 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4
- 매수인이 뒤늦게 부담한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4
-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 연구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 소명안내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
-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 경정청구액을 분납세액에서 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3
-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 무상사용권이 부인된 항만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