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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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 회수 불가능한 투자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업체 투자금 관련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절차를 취했는지와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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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사유로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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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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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4 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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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시행령상 예외 방법이 아니어야 하며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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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6 공항시설 기부채납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국가에 공급한 공항시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가도 사업자에게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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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7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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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8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적용할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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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9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볼지 물었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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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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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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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 비거주자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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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등이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상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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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5 산출세액이 없으면 물류비 세액공제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과 이월되는 미공제액은 모두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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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6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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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 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면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는지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직접 지급하면 해당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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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 압류채권을 이중 지급하면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사용인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한 뒤 압류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년간 추심이 없어 완제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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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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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선택권을 부여했다면 해당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부여 후 국내자법인 의결권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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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3 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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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4 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원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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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5 자산 구입용 외국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외국법인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단순 구입만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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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6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치기 사업을 재위탁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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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7 직접 지어 판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자가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 신축해 양도한 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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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8 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대출약정의 한도를 시행 후 변경할 때의 인지세를 물었다. 원문은 한도 증액 사례에서 변경 후 총 대출한도를 과세대상 기재금액으로 보았다. 2011년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해 총 1억원이 되면 납부세액은 7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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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9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직전거주주택 기간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거주주택은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1주택 보유로 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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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0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과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송비용도 그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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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1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이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폐기물 관리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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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2 일본 화랑에 지급한 미술품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미술관이 일본 화랑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본 화랑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이용허락서를 비영리 전시에만 사용하면 별도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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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3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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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4 환매특약으로 다시 판 주식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식매매와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매매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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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5 특별연고자 분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을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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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6 퇴직한 임원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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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7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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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8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 |||||
16,139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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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0 오염토양 사업분담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토양 개선사업비 분담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신청인이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하고 공단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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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1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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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2 부부가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의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거주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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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4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사탕수수는 국내 공급과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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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5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한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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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7 재건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수술 중 후유증 치료와 기형·종양 관련 재건수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치료와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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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8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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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9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보조원에게 준 수당과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현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특정 고객 제공은 접대비, 사전 공시한 차등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판촉물은 표시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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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0 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 요구로 지출한 묘지이장비와 납골묘 사용료 및 비석 비용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 비용은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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