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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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 방산업체 지정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효가 있는 방산업체 지정취소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하지 않는다. 지정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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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 하도급 추가지급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하도급 추가지급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를 물었다. 부당인하액을 추가 지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급가액 추가 사유가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발생하면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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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3 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행정대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대집행 용역비를 징수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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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4 주식 수와 다르게 차등배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별 소유주식 수와 다르게 현금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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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6 면지역 주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에 있는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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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8 혼인 후 같은 날 순차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C주택과 A주택을 같은 날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A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 순으로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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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9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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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0 신설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신설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종전 시점의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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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1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가?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공제·환급하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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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2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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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3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정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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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4 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도 투자 시기별 적용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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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5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첫 연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고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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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6 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두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신축주택 전환 후 양도해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두 채를 공급받았다면 두 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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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7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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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8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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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9 증여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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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0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연접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광역시와 경주시가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연접 지역에 해당한다. 연접 여부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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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1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가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법규과 및 부동산거래관리과의 관련 회신문들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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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3 동업기업에 한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국가 등에 해당해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투자목적회사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공단이 국가 관리 기금의 관리·운용 수탁자로 참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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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4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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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5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해당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해 정기 고시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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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6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상법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16,227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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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8 중국에서 수행한 게임 관련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제공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해당 조건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실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해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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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9 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이익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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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0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징수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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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1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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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2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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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3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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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4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부과와 반환 시 처리를 물었다.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초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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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5 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와 퇴직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은 정해진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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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6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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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7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가업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규모기준 등을 초과한 기업도 범위에 들지만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의료기관 운영사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면 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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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8 전담부서 인정 전 연구비도 4년 평균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에 전담부서 인정일 전 지출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증가 발생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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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9 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4년 평균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에 전담부서 인정 전 지출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분만으로 계산한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정해진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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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0 배우자 지분 매입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매매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시된 질의에 대해서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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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1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팔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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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4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주택을 일반적인 모집 절차 없이 공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의 절차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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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5 해외출국 자녀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가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2013.4.1. 현재의 주민등록상 세대와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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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6 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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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7 대지지분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에게 대지지분 매수를 청구한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열거된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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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8 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기간 중 같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개발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의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만료 전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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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9 공장 확장·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한 처분과 신규 취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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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0 PFV가 출자요건을 잃으면 종전 공제가 취소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나중에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소득공제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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