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5건
- 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2024.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소득-0129
-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3584
- 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69
- 법인 전환 후 배당소득은 어디까지 면제되나?2014.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3
- 축산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면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2.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918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96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92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서규정 신설 전 수입농산물의 유통ㆍ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분리과세 배당소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691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업회사법인이 감자빵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세액감면대상인 농작물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0783 · 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429 · 2024.03.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933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59 · 2023.09.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154 · 2023.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조특법상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구1942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54 · 2021.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630 · 2020.01.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