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주택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기준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