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1회신일 2014.01.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퇴직금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7

당시 회사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특별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의 2011.12.31. 가정 퇴직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당시 회사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정관상 인건비지급규정에 따라 계량화된 조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정관에 위임된 인건비지급규정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계량화된 조기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연평균급여 계산 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정관에 위임된 인건비지급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계량화된 조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2011.12.31. 현재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정관에 위임된 인건비지급규정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계량화된 조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은 2011.12.31. 현재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1 (<time datetime="2014-01-27">2014.01.27</time> 회신), "특별퇴직금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8)
원 제목: 특별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