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3회신일 2014.01.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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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9

그러한 대부나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대부나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심 2012서3972 심판결정
2012.12.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3 (2014.01.29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6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