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24/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151 군 체력단련장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체력단련장 내 음식점에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사례는 생화를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의 공제율에 관한 관련 자료를 다시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4
16,152 군 체력단련장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체력단련장 내 음식점에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음식점업자가 생화를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음식점에 적용할 구체적인 공제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
16,153 공제회의 급여사업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사업과 그 비용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3
16,154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조합 또는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 또는 대표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과-3167, 2008.09.19. 외 2건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1
16,155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조합 또는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 또는 대표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0
16,156 주식스왑계약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지수 연계 스왑계약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운용수익과 투자금액을 담보로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3
16,157 이익 분배기준이 없는 종친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함)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는 종친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종회원이 종친회에서 증여받은 금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2
16,158 토지 잔금 일부를 못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1
16,159 원상복구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6
16,160 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16,161 상업지역 편입 뒤 자경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은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이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3
16,162 미국 부동산 증여 시 미국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보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의 미국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3
16,163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도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업4601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16,164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는가?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발생한 소득에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농지는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7
16,165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4
16,166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 자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1
16,167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조정하나?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오류를 고쳐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2013사업연도 신고 시 관련 항목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재작성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88
16,168 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합금제품과 반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반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 품목 거래자는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이면 대상이며 공급시기는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
16,169 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리가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 부분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면 구리가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
16,170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62
16,171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해야 한다.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 정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
16,172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별도로 받은 택시감차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못해 받은 별도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
16,173 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터키대사관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해 얻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터키 조세조약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3
16,174 구리동선과 전선스크랩은 구리스크랩인가?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동선과 전선스크랩이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구리스크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용해·정제로 생산한 반제품은 제외되지만 전선스크랩은 구리스크랩에 해당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
16,175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
16,176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9
16,177 스크랩 단순 임가공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또는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구리스크랩 등에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스크랩 등의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8
16,178 산화동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화동 거래 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산화동은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구리를 가열해 만든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
16,179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
16,180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보세구역내 거래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함.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스크랩 반출업체와 거래할 때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거래도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
16,181 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장 폐업에 동의함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고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4
16,182 역사 연결통로 CCTV 설치는 영세율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내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의 CCTV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관해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제공한 해당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통신시설 설치업자가 역사 간 연결통로 안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71
16,183 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자가 담보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담보권 설정 채권을 매입한 뒤 담보물건의 경매에 참여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99
16,184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 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속부품 및 조립,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6
16,185 국가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0
16,186 동합금 등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가?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및 동플레이크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합금된 반제품인 원재료이므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금속과 합금된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이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
16,187 도핑검사 대행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핑검사의 분석비용 납입대행과 시료채취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비용은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실비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대행수수료가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75
16,188 비영리법인의 실비 놀이상담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아동 놀이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수수료가 인건비와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인가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68
16,189 건물 자본적지출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1.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을 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2. 관리비를 사용연면적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그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본적지출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위탁관리용역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소유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00
16,190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제외된다. A주택은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해당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4
16,191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60
16,192 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
16,193 합의로 포기한 손해배상금도 익금인가?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합의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손해배상금까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한다.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수령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90
16,194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차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 법정이자의 세무처리 시기를 다룬다.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정이자는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91
16,195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59
16,196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은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1
16,197 K-IFRS 적용 PFV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6
16,198 창업 후 기준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8
16,199 단순 포장 장소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공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포장 등의 처리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다.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췄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
16,200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5년 이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며, 해당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82
처음320321322323324325326327328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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