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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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987
- 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7
- 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8
- 감액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
-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4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60
-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78
-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
- 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6
- 임차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26
- 가격할인예정액을 뺀 공급가액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601
-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70
- 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8
- 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21
-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0
- 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5
-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3
- 신고기한 1년 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85
- 과세특례자의 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
- 원자재를 제공한 외주가공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4
-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64
- 분실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40
-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83
- 무신고로 놓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89
-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10
- 미제출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50
-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27
-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34
-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08
- 재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매출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67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을 수정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25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부정행위 및 가공거래 해당여부 등조심 2021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풀린 용역대금 부분이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