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와 이에 부수하는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이 복합 공급이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함.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다만,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 (2014.01.28 회신),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