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 임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회신일 2014.01.2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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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기간 임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7

해당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이며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이며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 등에 따라 회사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소득 종류를 오인해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 시 조정환급을 통해 처리

본문(원문)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부당해고기간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인46013-3930, 1999.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 등에 따라 회사에서 받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1. 해당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부당해고기간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3. 소득 종류를 오인하여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3-3930, 1999.11.09.)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3-3930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4 (<time datetime="2014-01-27">2014.01.27</time> 회신), "부당해고기간 임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7)
원 제목: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