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7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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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2026.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39
-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202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965
- 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21.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3246
-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202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414
-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2019.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3
-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2019.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
-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2019.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3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9.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2018.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53
- 별도합산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721
-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2017.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85
-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2016.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963
-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2016.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
-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2014.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6
- 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2.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7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12.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
- 비과세 취득세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1995.05.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011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법」 상 대지조성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148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4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2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71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0371 · 2026.06.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