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1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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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는가?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368
-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세액 신고를 생략하나?2015.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201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면세사업용 자가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2
-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200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16
-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9.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167
- 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0
- 국외 가공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7.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8
- 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2007.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2007.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2006.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1
- 신용카드 매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200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0
-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05.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
- 외국광고주 옥외광고 대금을 대행사가 받으면 영세율인가?2005.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2
- 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004.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2004.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3
- 도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4.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4
-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4.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 국외 직배송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3.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20
-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2003.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2
-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003.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4
- 추첨 경품에는 부가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2002.12.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52
-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2002.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4
-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2001.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44
- 백화점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2001.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33
- 비거주자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1.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9
-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2001.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
-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0.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51
- 사업자 차량 주유 시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200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5
- 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2000.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47
-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9
- 타인 항공기로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인가?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4
- 미국군 용역대가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인가?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6
-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9.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46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1999.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80
-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9.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89
- 백화점 경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8.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82
-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199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1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1996.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1
- 외국선원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인가?1996.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8
-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199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1
-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1995.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7
- 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1994.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62
- 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1994.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
-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1993.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2
-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1992.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05
-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89.05.2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704
- 판촉용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1989.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44
- 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1986.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36
- 미지정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1985.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49
- 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1985.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11
-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는 필요한가?1985.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17
- 수출대행 의뢰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77.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37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13 · 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27 · 2025.08.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567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209 · 2024.08.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35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은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ㆍ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016 ·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2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으로 신고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에 의한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570 · 2024.05.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조심 2023서9264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254 · 2023.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953 · 2023.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7056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