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3년 이상 도매업 등을 계속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거래처나 거래형태를 다양화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때 업종에 대한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귀 회사가 질의한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활동에 대한 산출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갖추어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 업종의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면, 그 확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거래형태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산출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갖추어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5 (2014.01.23 회신),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