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35회신일 2014.0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02

공급시기는 소비자에 대한 피부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비자에 대한 피부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이용권 판매 후 구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한다. 이후 이용권 구매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피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해당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

회답

피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해당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35 (<time datetime="2014-02-02">2014.02.02</time> 회신),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25)
원 제목: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