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6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21건
- 고정자산 취득액도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2015.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855
- 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2013.10.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2009.03.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8-0117
-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008.10.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
- 미국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는가?2008.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 외국인투자기업은 언제 법인세를 감면받나?2007.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2007.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2007.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 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2006.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
-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2006.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3.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4-157
-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2002.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28
-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531
-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2002.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85
-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30
- 외투법인의 균등유상감자 후 감면비율은?2002.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10
- 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조46522-6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4.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441
- 감면결정 없이 다른 기업을 양수해도 감면되나?1999.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30
-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1999.06.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198
-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1999.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1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감면율만 적용(증자주식비율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098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조심 2025구2132 · 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415 · 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간접)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50 · 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35 · 2024.08.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 주식발행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99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과 관련한 상증법 제45조의3 적용시,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36 · 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780 · 2023.06.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6256 · 2022.12.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031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에 청구인 부친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695 · 2022.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