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허가받은 법인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5.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출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820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380 · 2021.07.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