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722회신일 2015.05.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9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체 및 수탁 연구개발에 함께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련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였다. 해당 시설은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함께 사용된다.

질의요지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구시험용시설을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시험용시설을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의 해석에 따르면,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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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회신),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1)
원 제목: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