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718회신일 2015.06.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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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2

매매계약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 매매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매계약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에서 말하는 신축주택등(이하 “신축주택등”이라 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2.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718 (2015.06.12 회신), "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76)
원 제목: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