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3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4건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042
- 중복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
-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 중복 해당 매출의 과세제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561
- 특수관계 보험사의 모집수수료는 과세제외매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423
-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은 일감몰아주기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871
- 투자회사의 자산관리 위탁 매출은 의무거래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69
-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209
- 공동출자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040
-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4
- 간접보유 포함 100% 법인 파견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3
- 터미널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은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9
-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30
- 특수관계법인 수출에 중계무역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2
- 주된 영업의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4
- 주된 영업의 배당금수익은 일감몰아주기 매출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5
- 배당금과 로열티는 세후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1
- 의무적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거래비율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28
-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6
- C법인은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56
-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4
-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3
- 간접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3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지배주주와 완전지배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4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일감몰아주기 계산에 임대매출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1
-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0
- 완전지배법인 매출비율은 누구에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7
-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1
- 세후영업이익과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0
- 영업이익에 재고자산 세무조정을 반영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61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7
- 일감몰아주기의 친족과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56
- 완전지배법인 매출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5
- 의무 공급 매출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24
-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31
- 직접 출자비율도 간접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57
-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23
-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9
-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
-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9
-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과 관련한 상증법 제45조의3 적용시,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추계액과 각 장부상 설정액과의 차액을 순손익액 산정시 추가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1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5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기초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 수입이 수혜법인의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혜법인은 외촉법상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홍콩법인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관한 쟁점규정(국조령 §2②)을 법인뿐 아니라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함으로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당부조심 2015중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