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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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2018.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 물납 판정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2017.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000
- 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2017.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8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15.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794
-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2015.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14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013.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36
- 물납 재산은 어떤 순서로 신청·허가하나?2013.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8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2.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0
-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2011.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1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2010.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7
- 상속인 고유재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10.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1
-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2009.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4
-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4
- 비상장주식은 언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나?2009.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88
-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세 물납에서 어떤 순서로 충당하는가?2009.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1
- 비상장주식이 세액을 초과해도 물납할 수 있는가?2007.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 퇴거한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어떻게 되는가?2005.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 문화재자료의 할증 상속세도 징수유예되는가?2004.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
-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은 물납한도에서 빠지나?2003.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76
-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2002.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41
-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1.08.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669
- 청구범위 초과분을 포기하면 물납할 수 있나?2000.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32
-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는가?1998.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58
- 골프회원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1998.0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해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3684 · 2017.02.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물납한 후, 당해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65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50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의한 물납 외에 상속세의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46 · 2013.03.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9 · 2011.12.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8 · 2011.12.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7 · 2011.12.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청구세액 산정(경정)조심2007광4062 · 2009.09.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신청 하였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95 · 2007.06.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