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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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8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92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